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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이 조기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고 개혁신당이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사건에 대한 판단을 조기 대선 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야 열린다. 개혁신당은 탄핵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3월26일 내려진다"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는 1심 판결 후 변호인 선임을 늦추며 2심 재판을 두 달 가까이 끌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며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될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법적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사법 체계를 교란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최우선으로 다룬 것처럼 대법원도 이 대표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해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민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늦어도 조기 대선 전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 대표는 더 이상의 꼼수를 멈추고 법과 정의 앞에 정정당당히 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