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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에게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을 두고도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소 위에 있는 특수계급인가"라며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해하지 말라고 하면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통합은 정부와 여당, 정치권이 헌법을 준수할 때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말하는 것은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말처럼 황당한 말"이라고 했다.
이어 "현실은 최 권한대행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을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확인했는데도 (임명하지 않아) 벌써 70일 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체없이 해아한다고 명시했던 내란 상설특검 추천의뢰는 90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전날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협의체라고 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마 후보자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을 추천을 즉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