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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데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 AI(인공지능) 연구원을 방문해 "국민들로부터 펀드 받으려면 그 기업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국민 펀드는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해 최소 50조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만드는 구상을 말한다. 민주당은 이를 국내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국민들은 투자에 따른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며 "나아가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스타트업 단계, 그리고 개발 초기 단계에서 국민 펀드를 조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펀드 보다는) 기업에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무작정 특검 도입이 능사는 아니다. 시간 낭비, 노력 낭비, 비용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주가 조작 사범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열심히 조사한 끝에 혐의를 포착했으면 금감원이 전부 조사하게 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하는 것이 낫다. 금감원과 검찰에 맡기고 수사 결과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여야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이뤄질 것 같냐는 질문에 "추경이 나라의 곳간 돈 쌓아놓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빚내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미래 세대가 갚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추경"이라고 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안철수 AI 특위 위원장은 AI 기술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법률적 규제를 없애거나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통한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