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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박주민 수석부위원장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소속 이한주 원장 외에도 박찬대 원내대표와 전현희, 정동영, 염태영, 임광현 등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히 해 안정된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면, 이는 지속이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 금융, 교육, 의료, 에너지 등 기본사회 실현은 사회적 안전망을 든든히 하고, 지역의 고른 발전으로 균형 잡힌 국토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기본사회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입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아가겠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는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직접 맡았으며, 박주민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부위원장 30명, 광역위원장 17명이 함께 하는 전국 단위의 거대 조직이다.
박 수석분위원장은 "(도전) 기회를 더 충분하게, 더 고르게 분배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고 이를 토대로 혁신 성장도 하게 될 것"이라며 "낯선 길일 수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자치 단체장들이 이미 다양한 시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 그걸 체계화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위원장에 따르면 민주당 기본사회위는 광역 차원에서 기본사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소단위인 기초 단위 조직을 3~4월까지 구성하고, 5~6월 늦어도 7월까지 정책 골격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을 돌며 완성된 정책을 알리는 토론회를 열고,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는 기본사회의 개념을 온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기본사회위는 이날 △전략적 재정 운영을 통해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전망이 상생하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선순환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것 △AI(인공지능)와 기술, 혁신, 산업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그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것 △지역 단위의 기본 소득과 기본 서비스를 실현하고 포용적 경제 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의 자립성을 높이며 분권형 경제 구조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 등을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2023년 2월 이 대표의 의지로 기본사회위를 출범하면서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위원회 출범 후 2년이 지나면서 이번에 조직을 재구성하고 새로 출범하게 됐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조직 재출범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