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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18일 국민연금 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 회의를 시작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우 의장은 "오늘 여야 국정협의회를 다시 개최한다"며 "요즘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며 현장에서의 국민 갈등이 매우 커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국회는 여야가 민생을 책임지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국정협의회를 통해) 기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구성을 합의해 진전 중이고, 주요 의제인 연금 개혁 문제는 1년 넘게 쟁점이 됐던 소득대체율을 민주당이 43%로 양보한다고 해서 큰 진전이 생길 수 있는 조건에 와 있다"며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있는데 오늘 충분히 논의해 좀 더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추경 편성 논의까지 다소 진지하게 좀 더 논의해보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회는 여야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민생을 잘 챙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3%로 접점을 찾았지만, 국회 연금 개혁 특위 구성을 포함한 세부 조율 사항을 놓고 막바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안 처리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 개혁안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 편성의 경우 여당은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하자는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이 시기를 앞당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민생 지원 방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한 선별적 지원을,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등 보편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