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영남 지역 산불 확산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둔 헌재의 좌고우면에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이제는 4월 선고설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정말 고의로 내란수괴 파면을 지연시키고 있는가"라며 "억측과 혼란, 갈등이 확산하는 데는 헌재의 책임이 크다. 약 3주 뒤면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나 선고 불능 상태가 되는데, 아직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더니 국민께 이토록 큰 불안과 고통을 안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조속한 내란 종식을 기다리는 국민을 배신한 채, 계속 선고를 미루는 헌재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억측과 혼란, 극한 갈등을 헌재가 직접 해소해야 한다"며 "헌재는 하루빨리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를 파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는 자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 것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시 탄핵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의무를 회피했을 땐 어떻게 할 것이냐. 형사법적 처벌의 방법이 없고 탄핵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어떻게 회복할지 입법부 입장에서 고민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한 권한대행·최 부총리의) 탄핵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빨리하는 것. 부차적 문제로 논쟁 벌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북측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영남 지역 산불 확산 문제의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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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계엄선포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2월에 발표한 민주당의 자체 추경 제안에 국민안전예산으로 9000억원을 편성해 놓은 바 있다"며 "소방헬기, 산림화재 대응장비 등 예산도 (민주당 제안에) 포함돼 있는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산불 확산 외에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추경을 재차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늘 민생 집중해 왔고, 추경 제안이 대표적 민생 대책. 추경 제안한 지 석 달이 넘었다"며 "정부는 무슨 사건만 벌어지면 추경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추경안을 편성해서 산불 피해복구 지원, AI(인공지능) 산업 지원,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등 빨리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말 만하고 편성하지 않은 이유 딱 하나다. 추경을 민주당이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며 "추경을 편성하면 민주당의 공이 될 거 같다는 이유 말고는 미적댈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산불 피해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 산불피해 대응과 복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