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北, 핵군축 담판 염두에 두고 트럼프 직접 비난 자제…"中의 '북한 길들이기'로 북중관계 답보"
우리 정보당국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약 1만5000명 가운데 사망 600명을 포함해 총 4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지대공 미사일, 무인기 등 첨단기술을 넘겨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현안 보고를 통해 "북한은 2차례에 걸쳐 1만5000명을 파병해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에 조력했다"면서도 "최근 교전 횟수가 감소하고 파병 장기화로 북한군 내부에선 과음, 절도 등 일탈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 사상자는 사망 600여명 포함 4700여명으로 추산된다"면서도 "북한군은 참전 6개월이 지나면서 초반의 미숙함이 줄어들고 무인기 등 신형무기 장비 사용에 익숙해지며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분석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파병과 무기수출 대가로 러시아와 금속, 항공, 에너지 등 14개 부문에서 산업 현대화를 논의 중"이라며 "군사적으로는 정찰위성, 발사체, 무인기 실물, 전자전 장비, 대공미사일 SA-22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있으면 7차 핵실험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등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북한의 대외정책 분석에 관한 보고도 이뤄졌다. 북한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핵군축 협상을 염두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했다. 핵군축은 핵무기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국정원은 다음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 주장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날'(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김 위원장의 직접 참석 대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대체 인사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국정원은 북중 관계와 관련해선 "북한은 중국과 러-우크라 종전에 대비한 '리스크 헤징'(위험 회피) 차원에서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의 '북한 길들이기'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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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국정원은 지난해 6월부터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등 군사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범죄가 약 1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촬영 대상은 군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등에 집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