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민석 국무총리가 "K민주주의가 잘되느냐 안되느냐는 국무회의를 얼마나 민주적, 모범적으로 토론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그 이전 어떤 내각보다 국무회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국회의원님들 설득도 충분히 하도록 최대한 준비해주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총리 주재하에 이뤄졌다. 현장에는 최근 취임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위원 15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도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이 끝난 다음날 대통령께서 국력을 정말 키워야 되겠다고 한 말씀이 찐하게 와닿았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거듭나서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 국가를 지향하는 저희가 당당하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무섭게 뛰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절박하게 느끼는 시간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국가가 가야 할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 시작하셨다"며 "산재 문제는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그러한 산을 넘지 않으면 이제는 가기 어렵다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가 토론도 하고 공개가 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인 '민주주의가 길이기도 하고 답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질문에 대해 '밥을 먹여준다'고 대통령께서 세계정치학자들에게 이야기했다"며 "민주주의가 안전을 지키고 효율성에도 답이 되고 경제에도 답이 되고 안보에도 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냐 못 보여주느냐가 사실 저희 숙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혜를 경청하고 늘 상의드리면서 하는 가장 출발점이 바로 이 국무회의"라며 "어떻게 보면 K국무회의를 만들어야 할 숙제가 저희에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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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여름 폭우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달라"며 "기후변화 때문에 그에 걸맞은 인프라를 대비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하지만 우선 당장 급한 것은 대피"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피한 곳은 살고 못한 곳은 어려움 생기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모든 부처에서 약간의 이상 조짐이 있다면 우선 대피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성 갖고 챙겨봐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금 대통령께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의 후속,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국가와 경제 틀을 어떻게 잡을지 전략적인 구성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계실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가 그 집중력을 중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각자 국력을 키우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