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라"vs"조폭이냐"…국회 행안위, 여야 격돌 속 정부조직법 통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 분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졸속 처리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소속 행안위원들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된다.

그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졸속 법안처리'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도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각자 좌석에 "졸속 부처 개편, 피해는 국민에게"라고 적힌 팻말을 붙이며 항의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도 "내란 정당 OUT 발목잡기 STOP"이라고 적힌 팻말을 붙이며 맞대응 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재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며 "국회 관행을 깔아뭉개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심사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대체토론만 1시간17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졸속법을 일방 처리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간다"며 "속전속결 했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있는데 그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법이 628개가 바뀐다"며 "조문이 어떻게 바뀌어 들어가는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키는 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 국회의원으로 앉아있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며 "적어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청회라도 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으면 이제 일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은 어제(21일)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자고 했다. 이러니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닌 발목잡기 공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자 민주당 소속의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위원장 대안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났다. 범여권 자리에선 "밥값 좀 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에선 "조폭이네"라는 등 볼멘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여당은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