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국 비자비용 인상, 글로벌 인재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발급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약 140만원) 수준에서 10만달러로 100배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를 글로벌 인재의 국내 유치 기회로 삼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강 실장 주재의 수석·보좌관회의 이후 이같이 전했다.

강 실장은 "지난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향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정부는 기술 주도 초혁신경제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내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산업 경쟁은 우수인재 유치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미국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이)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1일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H-1B 비자 수수료는 연회비가 아니라 (첫) 신청 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one-time fee)"라며 "비자를 갱신하려 하거나 현재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도 10만달러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H-1B 비자 소지자는 평소와 동일한 범위에서 출국 및 재입국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강 실장은 프랜차이즈 출점 경쟁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개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다음주 추석연휴를 앞두고 강 실장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는 물론이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사전 대비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한 치의 빈 틈도 없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