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 과방위원 "이진숙, 자연인 돌아가 역사 앞에 반성하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면직이 확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자 자신에 대한)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고 스스로를 희생양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미위법은 전날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해당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출범 17년 만에 폐지됐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으로 면직됐다. 방미위법 부칙 4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 제외)은 방미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돼 있다. 현재 방통위에 임기가 남은 정무직 인사는 이진숙 위원장 1명이다.

이들은 "이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해 끊임없는 논란과 불신을 낳으며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며 "국민이 요구한 것은 위원장 개인의 정치적 욕망이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의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 그리고 제도 정상화였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조치를 전체주의적 숙청에 빗대고 나아가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를 '사형장' 운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답게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 후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헌법 소원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회) 과방위가 대응할 일은 아니다. (이 위원장이 법적 조치를 하게 되면) 대응 주체는 (신설될) 방미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을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통령을 위한 방송 만들려고 한다'는 (이 위원장의 발언은) 무식한 발언이자 적반하장의 태도"라며 "유튜브·언론 인터뷰 등을 하기 위한 (발언 같은데)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민주·혁신당 과방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 3법은 민주노총에 권력을 쥐여주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통위를 없애고 방미위를 만들었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의에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는 건 불의와 공범"이라며 "회견을 끝내고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걸 알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