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산망 정상화 전까지 中 대규모 무비자 입국 막아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법무부가 밝힌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우려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헛다리 짚기"라고 반발했다.

나 의원은 28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입국 심사 통과'에 있지 않다. 진짜 관건은 외국인이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어디에 체류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끝까지 신원과 동선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입국 심사 행정절차만으로는 무비자 입국자들이 이후 불법 체류로 전환되거나 신원 미확인자로 남는 사례를 막을 수 없다"며 "실질적 지속적 신원확인과 사후 추적, 현장 통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국정자원 전산망 화재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국민 핵심 신원정보의 발급이 중단되고, 정부 내부망 기능 다수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출입국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입국 이후 체류·이동·취업 등 모든 단계의 신분 확인과 사후관리 체계는 여러 정보망이 실시간으로 연동돼야만 실효성을 갖는다. 지금은 그것이 어렵고, 현장의 큰 불안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법무부는 고위험군만 선별 점검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로 남은 인원이 제주도만 해도 1만 명에 달한다"며 "입국 당시 문제가 없다고 봤던 이들도 대거 불법체류로 전환되고, 사후 추적과 관리는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제주도 입국자들은 법무부가 입국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냐"며 "결국 무비자 입국 이후 현장 관리와 통합 신원확인, 사후 통제의 불안정성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나 의원은 "국민의 상식적 안전 우려를 '행정 시스템 분리' 같은 형식적 논리로 덮기보다, 비상 상황에 걸맞은 국민 보호와 사후관리 보강이 가장 시급하다"며 "정부는 더 이상 안이하게 굴지 말고, 전산망 정상화, 신원확인과 사후관리의 실효적 대책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이번 화재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