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정국 반복… 與 "입법지연 속수무책 고심"
여당이 우선 처리를 예고한 4개 법안 가운데 3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질 '국회증언감정법'(이하 증감법)도 29일 밤쯤 국회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를 통한 야당의 지연전략에 여당이 속수무책인 가운데 이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여당이 목표로 한 주요 개혁 입법과제 처리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가 열리면 하루 1개 법안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5일 시작된 이번 본회의에서 사흘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만 처리됐다.
29일 밤 증감법까지 이번 본회의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일단락돼도 여파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면서 이같은 지난한 다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본회의를 앞두고 당초 민주당은 69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이 4대 쟁점법안뿐 아니라 나머지 비쟁점법안 모두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4개 쟁점법안 중심으로 상정안을 새로 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개편내용을 제외하는 양보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보안을 거절했지만 4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키로 한발 물러섰다. 그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법안 처리지연 수준에서 만족해야 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선 처음으로 여당의 전향적 양보를 끌어낸 것이어서 비쟁점법안 처리지연을 볼모로 한 쟁점법안 철회작전을 계속해서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의 비쟁점법안 볼모전략에 발목이 잡히면 여당에는 치명적이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라며 "무엇보다 시급한 법안처리를 위해 협상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인데 요구가 비상식적인 경우가 많아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