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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이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국회의장이 고발 건을 행사하도록 돼있던 것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해 법사위원장이 고발 건을 갖는 것으로 수정됐다"며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감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했는데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김은혜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토론 종결 후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사실상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건을 행사할 수 있고 소수당은 위증죄로 고발할 권한마저 봉쇄하는 고발권 독점조항까지 추가했다"며 "완전히 일당독재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면서부터 국회 내 합의 정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소수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 새로운 뉴노멀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기들 멋대로 독소조항을 잔뜩 넣은 법안을 제출해서 일방적으로 의결하려다가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그 수정안 자체가 더 개악이라면 어떻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겠나"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를 문 연 후에 수십년간 선배들이 힘겹게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벽돌을 한순간에 허물고 있는 것"이라며 "무너진 의회민주주의 정상화는 필리버스터 정상화와 법사위 정상화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사위 독재체제가 계속되는 한 대민국민은 안보아도 되는 더 많은 촌극 보게 될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익에 보탬되도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금이라도 원내 2당에게 즉각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