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민의힘을 향해 "무성의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만 고집하지 말고 민생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권력의 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변경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오늘 처리 예정인 국회 출석 증인의 위증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 증언·감정법까지 이 모든 법안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개혁·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만 고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상화 골든타임을 이렇게 허비하는 건 명백한 정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대책 마련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하고, 출석 물가 관리와 민생 대책 마련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로 출범한 민생경제협의체는 3주째 멈춰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조금이라도 제발 민생을 생각해달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약 492조원)에 대해 '선불'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는 안보와 경제 동맹국으로서 신뢰와 협력의 원칙을 지키며 국익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투자는 5%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 방식으로 외화 유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현금 선투자가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외환보유고에 부담되고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위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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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익과 경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경제주권과 국민의 삶 지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대응과 협상을 적극 지지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선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수사와 기소가 왜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허위와 작위였다"며 "조작된 기술로 시작된 수사는 팩트와 증거도 없이 공소시효 직전에 급조된 기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4년 동안 피의자로 살아야 했고 정치적 권리까지 박탈당했다"며 "누가 보상할 수 있나. 검찰들은 당신들이 망치려 했던 분들께 항소가 아니라 사과하고 국민에게도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