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빠른 시일 내 처리되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오늘 한국노총을 들어오면서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티켓팅을 하는 분들과 일일이 손을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것은 낙후되고 후진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치 주권이 보장되는 법을 마련하고 1층 로비에서 피켓 드는 분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교사 출신인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 교사도 정당 가입·정치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 법은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한 바도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주 4.5일제, 산재 사고 등 노동계 주요 현안도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통제하고 해고하고 찍어누르는 대상자일 뿐 국가 경제를 함께 이끄는 주역으로 동반자로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되는 산업 재해로 노동자들의 손발이 으스러지고 안타까운 죽음에 내몰리는데도 기업의 이익만 걱정하며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기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강조했다"며 "살기 위해 일하는 노동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산재 사고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 3권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한국노총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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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며 노후 소득과 돌봄, 의료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것도 착실하게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하는 것,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용노동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민주당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 협약이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변수도 생길 수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소통과 신뢰, 굳건한 파트너십이다. 신뢰가 흔들리고 현장 요구를 외면하면 한국노총은 언제든 새로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당원주권정당,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도 속에 뿌리내리는 정당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노동 존중 사회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