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시스템 마비 사태두고 "尹 3년간 뭐했나" 십자포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주요 정부 시스템이 셧다운된 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재명정부 책임론'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카카오 화재 사건 이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윤석열정부 책임이라고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보 시스템 마비는 카카오 화재 사고 후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발생했으며 국가정보 시스템을 (충남) 공주에 백업하기로 한 작업을 윤석열정부가 예산을 삭감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진 것)"이라며 "출범 100일을 겨우 넘긴 이재명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 화재 사건은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일컫는다. 해당 화재로 인해 카카오 계열의 대다수 서비스가 접속되지 않았다. 카카오는 IT(정보통신)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음에도 서버 분산 및 미러 서버(주 서버 장애시 데이터 복구를 담당하는 보조 서버)를 구축하지 않았단 비판을 받았다.

이 최고위원은 "굳이 그 책임을 묻는다면 이재명정부가 아니라 지난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껏 아무것도 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시비 거는 모습이 무책임하고 꼴사나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밤 SNS(소셜미디어)에도 "2022년 사고 당시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런 만큼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부분 존재 자체도 몰랐던 기관"이라며 "윤석열정권의 국정 방치로 인해 (앞으로) 상당 기간 (정부 기관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이재명정부를 우회적으로 두둔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대국민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사건에 대해선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전 정부(윤석열정부)가 (서버) 이중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위 의원은 "(전산장비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간격이 60cm에 불과했는데) 설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불가능한 구조를 해놓은 것"이라며 "배터리는 보조 전원이고 전원이 공급되다 차단되면 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준비해 둔 것인데, 화재 위험성이 있는 배터리가 그 공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화재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정부의 전산망 이중화 예산 미반영과 시스템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은 책임 소재를 떠나 진솔하게 사과하는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또한 국민의힘은 중국 무비자 입국을 늦추라며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무비자 입국이 국가 시스템 부실로 이어져 외국인 관리가 안 된다는 비상식적 사고에 갇혀 있다"며 "국가적 재난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의 습관적 불치병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런 정치 공세는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사건건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를 막아서고 '경질론'으로 발목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추석 민심이 걱정된다면 국회로 돌아오라.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가전산인프라 혁신과 재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