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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교권 보호 토론회를 열고 교실 내 불법 녹음, 교원 대상 무고성 신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혁신당은 교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교권119'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권 보호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교권 침해 문제의 제도적 해결과 교사 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실 내 불법 녹음 전면 금지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지원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초등교사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교권119'도 발표됐다. △교권 침해 신고 접수 △전문 변호사 1대 1 상담 △교사 커뮤니티 △교권 자료실 기능을 갖춘 플랫폼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원스톱 지원체계로, 교사가 간단한 절차와 증거자료 업로드만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변호사가 배정돼 메신저 방식으로 상담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모든 절차는 타임라인에 자동으로 기록된다. 현재 개발 초기 단계로 협약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정식 서비스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권 보호 정책이 실제 국회 입법 성과로 이어졌음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가 무고성 신고를 당한 교사에게는 소송을 지원해주고, 부당한 신고를 한 학부모 등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 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교권과 학습권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교실이 교육 공간이 된다"며 "이제는 선생님들이 교육 외 다른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