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밥상머리 '정치 화두'는?…민주 "조희대" vs 국힘 "김현지"

여야가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정치 화두' 쟁탈전에 돌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을 고리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이슈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논란을 앞세운 국민의힘의 공세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정치 이슈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주도한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것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열기로 했다.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파기환송과 관련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려면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만하고 중간에 이석하던 관행을 양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관장인 대법원장이 앉아서 국정감사를 받는 것이 법에 따른 원칙임에도 지금까지는 사법부 수장이라는 이유로 예우 차원에서 처음에 인사말을 하고 끝에 인사말을 하고 중간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에게 하게 했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양해를 안 해줄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감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증인을 요청하는 것이고 출석 의무가 있다"며 "불출석한다면 또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과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입법을 마무리한 기세를 몰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을 연내 완수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앞서 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중심으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도 추석 이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8월 발족한 민주당 사개특위는 같은달 27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성 확대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 낙인 찍기 전략을 상쇄하기 위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할 인물"이라는 프레임을 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감 출석 대상인 총무비서관을 맡아왔다가 국감을 앞두고 부속실장으로 보직을 옮긴 김 실장을 두고 "현 정권 '1.5인자'라는 김 실장의 위상과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김 실장이 100% 국감에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며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 민주당은 김 실장 국감 출석에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김 실장의 대통령실 인사 개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한 여권 인사는 김현지가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모 장관이 국장급 2명을 보직 이동시키려고 했는데 김현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왜 상의 없이 인사를 하려고 하느냐'며 제동을 걸더라는 것"이라고 썼다.

박 의원은 "이런 주장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여권이 주장해 온 대로 권력의 오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시작으로 민주당의 종교단체 지방선거 경선 동원 의혹, 외교·안보 분야 등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여권 관련 전방위 의혹 공세에 나서는 셈인데, 이 대통령 주변부의 '약한 고리'를 계속 파고 들어 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 폭주, 독재를 알리는 소식들이 너무 많아서 국민들의 추석 밥상 상다리가 부러질 판"이라면서도 "추석 연휴 뒤에는 국민들에게 정쟁보다는 민생을 위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