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부·여당 '신 애치슨 라인'서 우리나라 배제 막아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을 방어선에서 배제하는 '신(新) 애치슨 라인'을 미국이 발표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만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타령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든 걸 다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다.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당이고 정권이다. 마침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미국이 10월 중 새 국가방위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를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 밖으로 하는 신 애치슨 라인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 언론들도 그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950년 1월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한국·대만을 방어선 밖으로 둔 애치슨 라인을 발표했다"며 "5개월 뒤인 6월25일 북한과 소련이 남침했다.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이 배제됐던 것이 남침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더라도 영향을 줬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경우 국민의 불안과 상당한 정치·경제적 혼란이 예상된다"며 "외국인 투자와 환율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선동과 혼란이 늘어나고 누적되는 동맹 붕괴 시그널은 적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정치인들은 자기 장사를 위해 반미 정서 자극에 나서고 있다"며 "'외국군 주둔은 굴종' '전략적 유연성 절대 반대' '관세 압박 거부 결의' '동맹 배제' 같은 '방구석 여포식 구호'는 지지층에게는 통쾌할지 몰라도 국제무대에서는 리스크만 키운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미 국회 결의를 하자고 한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아냥댄다"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동맹파가 너무 많다'고 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나라'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오직 중요한 1가지는 미국의 태도가 정의로우나 그렇지 않으냐가 아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뿐"이라며 "국익만 생각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은 책임 있는 외교로 신 애치슨 라인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재명정부가 사실상 유도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철수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미국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전략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우리의 정책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우리는 조선업과 반도체처럼 강력한 카드가 있다. 미국 측 인사들 역시 대중국 견제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