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캄보디아 사태' 한목소리 외교부 질책…조현 "모든 방법 찾겠다"

[the300][2025 국정감사] "미국, 3500억달러 투자 새로운 대안 들고 와…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 전 협상할 것"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을 성토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방안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위원장의 "우리 국민 300명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만큼 심각한 일이 없다"고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가수사본부에서 다수가 (캄보디아로) 곧 출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인력을 보내서 귀국할 인원들 전부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석 달째 공석인 주캄보디아 대사와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임명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20대 대학생은 지난 7월 가족들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지난 8월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그의 시신도 아직 송환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의 통계를 보면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사례는 최근 들어 급증했다.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0~2023년 5~21명이었지만, 지난해 221명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330명에 이른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급증과 재외공관의 대응 부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상황인 점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한 재외공관의 임무인데 이것은 직무 유기"라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하자, 조 장관은 "공석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 있어 일일이 다 말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매우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부로서는 그 사건에 관해서 가장 빠르게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권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박정욱 전 주캄보디아 대사가 재외공관장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캄보디아 ODA가 증액된 시기와 납치·감금 피해 사건이 증가한 시기가 박 대사가 임명된 시기"라며 "박 대사는 2023년 캄보디아 대사로 발령 난 뒤 우리 국민 안전 문제는 캄보디아 경찰청을 한 번 예방한 것에 그쳤고, ODA 관련 회의만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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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장관은 "이 경우는 한 의원의 이야기처럼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보내서 명확하게 파악해 볼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피해 상황이 심각함에 따라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외통위 아주(아시아) 반 의원들은 오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현지 범죄 발생과 대응, 예방 체계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 라오스 등 인접국 주재 대사들도 캄보디아에서의 현장 국정감사에 소집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미국에 직접 투자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또 3500억달러 대미투자 실행 방안 관련해 조 장관은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면서도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 장관은 그는 "당초 미국이 3500억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는 3500억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본행사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는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은 하느냐는 김기현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장소는 "아마도 경주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정상회담이 약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