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재외동포청 등 국정감사= 강선우(민), 김상욱(민), 김영배(민), 윤후덕(민), 이용선(민), 이재강(민), 이재정(민), 조정식(민), 차지호(민), 한정애(민), 홍기원(민), 김건(국), 김기웅(국), 김기현(국), 김태호(국), 송언석(국), 안철수(국), 인요한(국), 김준형(조), 이춘석(무), 김석기(국, 위원장), 조현(외교부 장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 사태 △한미 관세협상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차분하게 감사를 이끌었다. 여야 의원들이 외교부가 자료제공에서 비협조적이란 목소리를 내자 조현 외교부 장관의 협조 약속을 받아냈다. 캄보디아 사태를 놓고는 "우리 국민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만큼 심각한 일은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조 장관이 직접 현지를 찾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건수가 올해 8월까지 330건에 달한 상황에서 주캄보디아대사 공석 상황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외교 경험이 없는 법조인 출신이란 점에서 부적격 논란이 벌어진 차지훈 주유엔대사 임명에 대한 공세도 펼쳤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 전임 정부의 실책을 거론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정욱 전 주캄보디아 대사가 재외공관장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가 증액된 시기와 납치·감금 피해 사건이 증가한 시기가 박 대사가 임명된 시기"라며 "박 대사는 2023년 캄보디아 대사로 발령 난 뒤 우리 국민 안전 문제는 캄보디아 경찰청을 한 번 예방한 것에 그쳤고, ODA 관련 회의만 많이 했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재외국민보호·영사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관련 논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차지훈 대사를 향한 야당의 공세에는 적법한 인사였음을 강조하며 방어하기도 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 300여명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된 사태 이후 정부 내 보고 시점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외신에는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 외교부는 국내 언론에 알리는 등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미 관세협상 직후 우리 정부 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음에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등을 거론하며 협상의 경과 등을 국민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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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장관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질타에 때론 곤란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대체로 차분하게 외교부의 입장을 전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우리 국민의 범죄 피해에 대해선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를 표했다.
한편 캄보디아 사태 대응 차원에서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아주(아시아) 반 의원들은 오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현지 범죄 발생과 대응, 예방 체계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 라오스 등 인접국 주재 대사들도 캄보디아에서의 현장 국정감사에 소집될 예정이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