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3년내 관둔 군무원 年800명
군무원 임용 후 3년 이내 그만두는 인원이 지난해에만 약 800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직군에 따라 근무지가 결정된다. 최전방 지역으로 근무지가 결정될 경우 군인과 달리 관사 등을 제공받지 못해 월세와 교통비 등의 지출이 많다고 한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무원 임용 후 3년 이내 그만둔 면직자 799명 가운데 80.6%에 해당하는 644명이 전방지역 근무자로 나타났다.
전방지역은 군사적 긴장감이 높을 뿐 아니라 주거·교통 환경 등이 열악해 근무 비선호 지역으로 꼽힌다. 군인은 새로운 지역으로 인사 발령이 날 경우 관사, 전세자금대출, 월 16만원의 주거 수당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군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
9급 군무원 1호봉의 실수령액은 175만원 수준이다. 전방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월세 50만~70만원, 교통비 5만~15만원을 지출하면 사실상 월급 절반이 날아가는 셈이다.
군무원 임용 후 3년 이내 면직자는 △2021년 499명 △2022년 786명 △2023년 897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면직자 가운데 전방지역 근무자는 △2021년 369명(73.7%) △2022년 604명(76.8%) △2023년 770명(85.8%)으로 나타났다.
황명선 의원은 "병력도 감소하고 있는데 군무원 이탈까지 가속화되는 것은 일선 부대의 작전수행 능력을 저하해 우리 전투 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전방근무수당을 신설할 뿐 아니라 군무원 이탈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군무원 채용 등으로 보완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방지역 군무원 등에 대한 주거·교통 지원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