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방산 '4대 강국' 구현…'안보협력 파트너' 가치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시장에서 'K(케이)-방산(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인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모두가 여기 계신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며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며 "우리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국방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방산 4대 강국 구현'과 관련해 "이 위대한 꿈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잘 안다"며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