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대통령실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SNS(소셜미디어)에 부동산 공급정책을 시사하는 듯한 글을 올렸는데 어느정도 구체화됐나'란 질문을 받고 "공급책을 확실히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용범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께서 겪으실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점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계시리라 생각된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존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러한 공급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은 6·27 대책, 9·7 대책을 포함해 총 세 차례 발표됐고 9·7 대책 당시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10·15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해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됐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재명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걸 경계하고 있다"며 "투자처가 주식시장 등으로 다변화되는 것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김 대변인은 "따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 "응능부담과 효율성 등 큰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응능부담의 원칙이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향후 부동산 대책 관련 보유세 강화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독자들의 PICK!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부담 강화안에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래된 (정책) 방향이지만 구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논의했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 대한 보완 입법도 추진될 예정이고 정부와 함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공급 대책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