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투자펀드' 250억달러씩 8년 분납?
"확정안 없이 '협의' 지속… 필요 땐 '화상'면담 계획"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했다.
이달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뤄진 마지막 고위급 대면협상이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투자펀드의 구성과 운용방식 등이 막판 쟁점으로 남은 가운데 양국은 정상회담 전까지 필요하면 화상으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장관과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협상의)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란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귀국한 지 사흘 만인 22일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러트닉 장관과 마주 앉았다. 김 장관도 20일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했다. 김 실장 등은 24일 새벽에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쟁점은 3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의 현금투자 비중과 투자대상 결정방식 등이다. 미국 행정부는 사실상 전액 현금·일시불을 요구한 반면 우리 정부는 5% 수준의 현금투자를 하되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 등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 외환보유액과 경제규모상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등이 우리나라가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간 조달할 수 있는 외화규모가 150억~200억달러라고 본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년 등 장기에 걸쳐 투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서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에 대해 매년 250억달러, 8년에 걸쳐 투자하는 방안이 한미간 논의된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며 금융패키지의 구체적 운용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발언을 아꼈다.
김 실장도 22일 미국 현지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개별주제에 대해, 아이템에 대해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말도 한 적이 없다"며 "그런 것들은 우리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이야기한 게 나간 이야기들이다. 각각의 분석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 체결 여부도 부차적 쟁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필요 여부와 범위는 거래의 구조에 전적으로 달렸다"며 "아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소규모로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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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실장이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나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한 만큼 한미 양국의 타결목표 시점인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합의가 이뤄질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협상에 임하는 만큼 특정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23일 공개된 CNN과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같다"며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