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보유세 인상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 등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TF나 킥오프 회의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국회의원의 의견이나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나온 상황"이라며 "지도부가 현재 입장을 말하긴 어렵고 필요하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와 함께 튼튼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 협의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전날 라디오에서 재초환 폐지 또는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복 의원은 이날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는) 공정성의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재개발을 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되면 이런 이익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며 "이제 주요한 도시들이 낡아가면서 '우리 세금 많이 내겠네'라는 저항이 생겼다. 그 자체가 재건축·재개발, 혹은 주택공급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카드를 두고도 여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주택시장안정화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후속 관련 세제는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보유세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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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일부 여당 의원들은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지난 22일 CBS라디오에서 "오히려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좀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 의원 역시 이날 라디오에서 "그 또한 우리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이라면 저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유세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초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해서는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훨씬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