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국수출입은행이 현재 투자의향서를 발급했거나 검토 중인 신규 화석연료 사업이 45건"이라며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높은 사업에 공적자금을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석유·가스 사업에 대한 지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해외 주요 금융기관들은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하는 추세"라며 "2025년 기준으로 석유·가스 사업에 대해 투자 배제 기준을 도입한 금융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118곳에 이르고 세계 50대 은행의 절반 이상이 이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적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라며 "이미 41개 정부가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가입국(한국은 미가입)이고 이 가입국들은 1년 이내에 화석연료 에너지 부분에 대한 신규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글로벌 공적 금융기관이나 민간 은행들이 화석연료 금융 사업에서 손을 떼는 이유는 단순히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의 문제"라며 "유럽투자은행의 전 총재는 재직 당시에 '화석연료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면 결국 좌초자산으로 끝이 날 것'이라고 했고, 세계 최대 보험사인 알리안츠는 정책·기술 전환 리스크로 화석연료 개발사업 보험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종혁 수은 행장 직무대행을 향해 "수은은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을 보면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것 같다"며 "지금 수은이 이미 1조원을 투입하고 앞으로 1조원 넘게 지원 예정인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은 석탄 사업보다도 더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을 45개 더 검토하고 있는 게 맞는 방향인가"라고 말했다.
안 직무대행은 "수은이 사실 수익성을 위주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는다"며 "우리 산업이 제조업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돼야 하는 당위성이 있지만 얼마나 그 전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수은이 (화석연료 관련) 회사들에 지원하겠다고 돈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그 회사들이 성장했느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됐느냐"며 "저물어가는 사양산업이 아니라 ESS(에너지저장장치), 송배전망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앞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