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속도·野 관세협상 검증...'예산시즌'에도 여야 정면충돌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에 대해 검증을 예고했다. 여당은 국정감사로 인해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사법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이재명정권의 실용 외교"라며 "실용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실용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최대 3500억달러 국민 혈세가 대미 투자로 반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최종 협상이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헌법을 부정한 독단적 폭거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비준동의 등 절차를 거쳐 국회의 검증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하고 법 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한 판·검사를 징계하는 7대 사법개혁 의제 추진을 공식화했다. TF 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TF는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핵심인 마무리 투수 역할"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TF 출범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만 사법부 독립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내란의 밤'에 더 크게 외쳤어야 한다. 당시 계엄이 성공했다면 사법부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위기에 처했다"며 "당시 독립을 외치지 않았던 사법부가 (이제 와서) 대법원장이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 행정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혁 로드맵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내달 2일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지켜질 것으로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종합정책질의, 경제부처·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가 진행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지키겠다"고 했고 야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대규모 포퓰리즘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민주당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이들과 일부 당 지도부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발언 등으로) 국민의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의힘도 지방선거를 의식해 한 치도 양보 없는 싸움을 걸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으로선 (이런 여당이) 부담일 수 있다"며 "직간접적인 개입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4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