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국내 건조가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전날(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안 장관은 '미 장관하고 얘기할 때 필리조선소 얘기도 유효하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협상에서 이야기가 안 나왔고, 대원칙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됐다"며 "어디 조선소인지는 얘기가 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에 대한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또 다른 협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며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이날 핵추진잠수함 대신 원자력잠수함을 공식 명칭으로 쓰겠다고도 했다. '핵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공식 명칭을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하기로 했느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날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논의했느냐는 질의에는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29년 이전까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방예산이 더 투입되고 여러 여건이 형성되면 그전에도 조기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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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공동 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가 나온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안 장관은 "원잠과 여러 협정, 이런 문제들로 미국 내 여러 부처에서 조율이 필요해 지체된 것 같은데 곧 끝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