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정부 부동산 규제, 길 막힌다 했더니 차를 타지 말라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두고 "길 막힌다 했더니, 차를 타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7일 오전 경기 용인 수지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당 부동산 정상화 특위 경기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최근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과 전·월세가 전부 오를 것이라고 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3중 규제를 가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길 막힌다 했더니 차를 타지 말라는 정책이고, 서울에 차가 많아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는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집을 사고 싶은 국민과 팔고 싶은 국민들 모두 갇혀버렸다"며 "이곳 경기 용인 수지도 대표적인 피해지역이다. 규제를 비껴간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방 핵심 지역에선 들불처럼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이 시급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혼란을 겪고 있고,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감독 기구까지 출범했다. 부동산 거래가 곧 투기이고 실수요자도 투기꾼으로 보는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가칭 '부동산감독원'으로 불리고 있는 상설기구를 만들기 위한 법령 검토,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에 나서겠단 계획이다.

장 대표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히 노력하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며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세제 등 정책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고, 서민의 노력을 백안시하지 않고 정권의 잘못된 시선부터 바로 잡으면서 주택 정책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했다.

또 "원활한 주택의 공급이 이뤄지게 규제를 풀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겠다. 서민과 청년들의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장 대표는 부동산 간담회에 나서기 전 방명록에 "현지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다! 믿지 말지 현지"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