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실외 집회를 열고 항소 포기의 배경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검사 수사의 실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사태로 입시 공정성이 망가졌다면, 항소 포기로는 사법의 정의가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중앙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함께 하는 대회로 당 추산 약 1만500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대장동 일당 옹호하는 민주당도 공범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실체 특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첫 순서로 연단에 오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재판에 대한 항소 포기로) 7800억원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비리 범죄 수익이 대장동 범죄자 집단의 배로 돌아가버렸다"며 "서민들의 집 한 채 가지겠다는 꿈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는 급등했다. 그런데 무지막지한 돈으로 대장동 일당의 배를 채워주는 범죄자 주권정부를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법무부와 용산의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했다. 그 말이 바로 외압을 받았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특검 수사를 실시하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도 청문회도 특검도 하자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분들의 표현을 빌리면 항소 포기 이후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검사들이 반발하는 것을 '항명'이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얘기했다"며 "항명이든 조작이든 다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대통령이) 대통령실에 가만히 앉아 (항소 포기에 관한 보고를) 안 챙겼겠나"라며 "김현지 보좌관은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도 공범 사건에 다 관여하면서, 변호사들에게 전화하면서 이 사건에 다 관여해왔다. 지금은 권력을 잡아 모든 보고를 다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도 보고를 안 받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 포기한 이유는 간단하다. 김만배, 남욱이 불까봐 두려워서 봐주기 한 거 아닌가"라며 "이번 사법 방해 사건 특검해야겠죠. 우리가 조국 사태 때 어떻게 했나. 처음부터 조국이 알아서 내려왔나. 35일이나 국민들이 목소리 내고 비판하고 투쟁해서 끌어내렸다. 조국이 입시의 공정성을 망쳤다면 이재명은 재판과 사법 정의를 동시에 망친 것"이라고 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 사태에는 이재명,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다 책임이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해야 한다는 검찰에게)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고 한다. 항소하지 말란 말과 다름없다.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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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모든 사태의 배후는 이재명이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2심 재판에서 (민간업자들이) 마음껏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물으려면 국정조사,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그것도 안 되면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순서로 나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은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며 "항소 포기는 결국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판결이 있기 하루 전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며 겁박했다"며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때 얘기했던 '몸조심하라'는 말로 들렸을 것이다.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고 했다.
이어 "법 위에 서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독재자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라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하지 않도록 일어나 싸우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며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여러분의 이재명의 끝날까지 국민의힘과 함께 싸워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