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국토부, 10·15 대책 심의 절차 개시 전 9월 통계 있었다"

개혁신당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심의 절차 개시 전 9월 주택가격 통계를 확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책에 반영했어야 할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통계 조작을 했다는 게 개혁신당의 주장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심의 의결 시점에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며 "명확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10.15 대책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 의결은 13일, 14일에 이뤄졌다"며 "한국부동산원은 13일 오후 4시 '국토부에 9월 통계를 제공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답변으로서 확인됐다. 김윤덕 장관도 11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에서 '13일 오후 4시에 9월 통계를 수신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했다.

이어 "1차 해명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자 국토부는 교묘하게 말을 바꿨다"며 "'주정심 절차 개시 전 9월 통계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 공문 발송 내역을 공개했다. 이 기록을 보면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받은 뒤 18분 뒤인 지난달 13일 오후 4시18분 주정심에 심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약 2시간 뒤 구체적인 심의 안건을 주정심에 보내면서 14일 오후 3시까지 회신해달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가 입수되고 2시간여가 지나서야 위원들에게 심의 안건을 보낸 것"이라며 "국토부의 주장과 다르게 주정심의 실질적 절차 개시가 이뤄지기 2시간 전 이미 9월 통계가 나와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아주 촉박하게 진행했는데, 6.27 대책을 할 때 3일 이상 시간을 충분히 주고 심의 안건까지 정리해 공문과 함께 보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며 "추석 밥상에는 '검찰청 해체'만 올리고, 부동산 규제를 올리기는 싫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이후로 미루고 보니 9월 통계가 나와버린 것"이라며 "본인들이 원했던 것은 한 번에 서울 전역을 깔끔하게 규제하는 것인데, (9월 통계를 보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니 9월 통계를 숨기고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급하게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