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추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영장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시점과 맞물려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낙인찍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추 의원이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데다 국회 내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 9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총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된 바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중앙당사–국회–중앙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며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당시 국회 봉쇄 상황을 고려해 장소를 옮겼을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은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영장 발부 자체가 당시 원내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직접 연관됐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 청구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 의원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지지율도 흔들릴 수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추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는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셈"이라며 "즉각 정당해산을 추진하진 않더라도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석연치 않더라도 실제 표결이 방해됐다는 증언이 없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수개월 전부터 지도부와 소통했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특검이 빈약한 근거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독자들의 PICK!
국민의힘은 영장이 기각될 경우 '내란정당' 프레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특검과 민주당이 한 편이 돼 우리 당을 공격하고 있지만,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이런 프레임도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초부터는 지지율이 반등세를 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21%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3%포인트(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4%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4.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