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15 대책은 위헌…생애 첫 주택 '규제·대출' 대안 낼 것"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주사위)가 위원들을 임명했다. 특위는 10.15 부동산 대책 철회, 대안 정책 마련을 위한 활동에 돌인한다.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사위 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특위 위원장은 김재섭 의원이 맡았다. 원내에서는 조은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박용찬·함운경·박한석·권대중·이인화·장귀용·이상욱·김세종 위원 등이 특위에서 활동한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임명장 수여 뒤 "이재명정부가 어떻게 우리 국민, 서울시민의 '잘 살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를 해치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반드시 10.15 정책이 철회되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특위는 앞으로 뛰어난 위원님들을 모시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10.15 부동산 대책의 위헌성을 다퉈볼 것"이라며 "절차상 위법성도 짚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에 (반영되지 않은) 9월 통계를 알고 있었을 정황이 대단히 짙다"며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되자 한 발 물러나는 식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발을 빼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규제 철회 문제가 아니라 만약 통계를 알았는데도 8월 통계까지만 반영했다면 의도적 통계 배제"라며 "국토부 장관 사퇴, 엄정한 형사 절차까지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실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국정감사 때 밝혀낸 바에 의하면 실소유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대출 중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 많이 줄었다. 저도 알아보다가 결국 못했다. 7월을 기준으로 9월에는 84% 정도가 빠졌다. 어마어마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소유자들을 위한 주거 마련에는 소홀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말이 거짓말로 들통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 매물도 줄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의원실(이 조사해 보니) 전세도 많이 줄고 있다"며 "강남에 있는 초고가 전세 일부를 제외하면 성북, 동대문 일대의 전세 매물의 양이 굉장히 줄고 있다. 월세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은희 위원은 "이번 정부는 서울의 '공급 절벽은 오세훈 시장 때문'이라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세운상가 주민들이 십수 년째 고통받고 있는데,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을 세운다'는 거짓 프레임으로 실수요자와 주민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조 위원은 "서민과 청년이 고통을 느끼지 않게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 프리, 대출 프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는 위원회가 되도록 해보겠다"고 했다.

권대중 위원(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주거 정책은 중산층도 상류층도 아니고 중서민층을 중심으로 가야 당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며 "공급, 규제 정책은 어디로, 어디까지 가야 할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유동성은 수십조원이 풀렸다. 주택담보대출만 규제했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다. 그러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에 관해 하나씩 방향을 잡고, 그 속에서 정책 대안을 가져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