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日 다카이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한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역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 없이는 한일 간 모든 협력이 '사상누각'(모래 위에 쌓은 누각·기초가 튼튼하지 못해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가 국회에서 있었다. 손님들 맞는 자리인지라 현장에서는 원칙적인 수준에서만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짚어두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사실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다"라며 "역사, 영토 문제로 최근 몇 가지 우려되는 사안이 있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첫째로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며 "최근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상 일본 영토'라고 공개발언 한 데 이어 며칠 전 일본 정부는 독도 등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 주권전시관을 확장 개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토 주권전시관에 대해 2018년 최초 개관 때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폐쇄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재개장에 이어 최근 교육 공간까지 추가한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기 위한 시도로 인다.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둘째로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무책임함"이라고 짚었다. 그는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추도식의 한일 공동 개최가 올해도 무산됐다. 일본이 추도사에 '강제노동' 언급을 회피하며 오는 21일 우리 정부와 유족만 참석하는 단독 추도식이 열리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지난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강제노동 역사를 현지에 전시하고 매년 양국 공동으로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지만 무엇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셋째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 위에 성립된 동아시아 평화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한국은 물론 주변국 모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세 개의 기둥이 바로 서야 한다"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며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한일 의회 간 교류 협력의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총회에서는 한일 관계의 핵심 의제들을 모두 망라하는 논의가 이뤄지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대안들이 도출되고 양국 의원 간의 이해와 우정이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 양국 회원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