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팩트시트에 "끝까지 적대적"…대통령실 "대결 의사 없다"

북한이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FS·이하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의지"라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팩트시트 등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한미)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처음으로 발표된 공동합의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고 했다.

통신은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데 대해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으로서 이는 그들의 유일무이한 선택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핵협의그루빠(그룹)'를 통한 협력 강화를 공약했다"며 "주한미군의 1차 목표가 다름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임을 확언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에 이어 우라늄 농축과 핵 폐연료 재처리를 용인한 것은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사실"이라며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기도를 직관해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