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직전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추진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계획을 백지화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예산은 최초 편성됐지만, 실제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통일부, 외교부 등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의 없이 가결했다.
앞서 통일부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106억원 중 25억원을 감액 편성한 데 이어 전날(18일) 외통위 예산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한 대로 나머지 예산도 삭감됐다.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의 지시로 북한인권센터 시공 입찰을 보류하고 명칭과 주제, 전시 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했다. 해당 센터에는 북한인권 전시·체험장, 인권 침해 희생자 추모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을 위해 편성된 123억원의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다. 센터의 정확한 명칭과 건립 목적 등을 원점에서 점검하는 예타 조사 등을 마친 후 관련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실제 예산을 배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예타 조사 등을 위한 예산 32억원만 반영됐다.
민주당 소속 김영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은 통일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북한 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72억2400만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1억7000만원,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00만원 등 세부 사업 10건 총 11억8300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교류 협력 기반 구축 지원 32억원,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억원, 국내 통일 기반 조성 20억9700만원 등 세부 사업 26건은 합계 196억4800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예산안 의결 뒤 "예산안이 닫혔던 남북 관계를 다시 열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그 과정에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