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가 땅, 경제는 꽃…통일보다 평화·경제 강조하는 게 더 중요"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선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전통적 평화를 넘어 경제·사회적 평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적대관계에서 협력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신뢰 구축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라는 것이고, 튼튼한 평화의 땅에서 아름다운 선형의 꽃이 핀다"며 "평화 경제와 관련해서는 경제 평화론적인 관점도 있지만, 평화와 경제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현재 남북 관계가 교착됐다는 점은 과거와 비교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특이점에 대해 △2018년 11월 체육회담 이후 중단된 남북 관계 △당국·민간·군사·적십자·비공개 등 모든 대화 채널이 끊긴 상황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등을 거론했다.

김 이사장은 북핵 해결을 한반도 평화 경제의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접근 방향에서 장기적인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꽉 막힌 남북 관계를 다자적 접근을 통해 외교 기회를 만들고 (북핵 관련) 협상의 목표를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좌담회 토론자로 나선 양문석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한반도 평화경제 이룩하기 위해선 남북 관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지역 질서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 교수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 관계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와 무관하게 움직인 적이 없다"며 "세계적인 질서 전환을 한반도 질서 변화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전략과 능동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우리 정부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 정부는 진보·보수를 떠나 펴왔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평화경제에서 중요하다"며 "통일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플랜 A·B를 준비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면에서는 통일보다는 평화를 강조하고, 또 통일보다는 경제를 강조하는 것이 남북 관계의 현장에서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에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개미 새끼 한 마리 오고 가지 못하는 완전한 단절의 시대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며 진전되지 않는 남북관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 장관은 이어 대만과 중국의 활발한 교류 사례를 거론하며 "현재 대만에서 중국 본토로 가는 항공편이 하루 100편이 넘는다"면서 "양국은 정경분리의 원칙 아래 중국의 대만 영토 평정 등 위협 속에서도 해마다 교류·협력의 질과 양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일불이(不一不二·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평화 경제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2026년이 한반도 평화 공존과 화해·협력의 신(새로운)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