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기국회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반드시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요건을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시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만 해도 여야가 협의까지 마친 90여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본회의를 가로막았다"며 "국민의 삶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책임을 망각한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지키는 제도이지 의사 진행을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남용되면 제도 자체가 형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으로 책임 있는 토론은 보장하되 조직적인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진행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시는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선 "검찰 항명과 조작 수사의 진실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겠다"며 "국정조사의 본질은 검찰이 자행했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에 더해 검찰이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저지른 항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항소 포기는 국정조사감이 안 되지만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위해 대승적으로 받아들인 것뿐"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작 받겠다고 하니 딴짓을 한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듯 항소 포기만 조사하려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자인 나경원·황교안 등에 대한 항소 포기도 함께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한 "조작 수사, 조작 기소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는 당연히 법제사법위원회다. 그 법사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전제 조건을 건다"며 "그동안 말썽이 돼 왔던 전제 조건을 이번에 털고 국정조사는 정작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국민의힘) 국정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또는 실질적으로 국정조사가 시행되면 그동안 검찰과 합작해 온 행위가 드러날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는 거 아닌가 생각된다"며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는 "일부 정치검사들에게 묻는다.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 호들갑을 떨더니 나경원, 황교안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자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왜 그 입을 다물고 있느냐"고도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범죄 독자 제재 조치에 대해선 "환영한다"며 "우리 국민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유인 감금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자금 차단, 해외 범죄 조직 추적, 가상 자산 기반 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며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