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 '또 불발'..."감액사업 이견 커...오후 재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해 최종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예산 감액 사업에 대한 견해차가 커서 추가 논의를 통해 합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이날 오후 추가 회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1시간 남짓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추가 논의를 더 해보기로 했다"며 "예산안 관련 예결위 간사 사이에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사업)에 대한 견해차가 커서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합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예결위 여야 간사 간에 접점을 좁힌 뒤 오후에 재회동할 방침이다. 문 수석은 "일단 간사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현재 100건 넘는) 보류 사업에 대해 최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쟁점을 10개로 압축한 다음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업과 정부의 각종 정책 펀드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 등에 대해 문 수석은 "법인세 최소 구간, 가장 밑에 있는 구간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도 (오후) 회동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세 협상도 국민의힘은 인하, 민주당은 원안 유지 입장을 각각 고수해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수석은 "예산 부수 법안도 마찬가지로 원내대표 간 논의를 통해 정리할 것"이라며 "부수 법안이라 예산안이 합의 처리되면 당연히 그것도 합의 처리되고, 안되면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면 이후 법안 문제도 같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개 사안보다 원내대표 간 대승적 정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문 수석은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수렴을 더 거친 다음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저희가 제안한 3가지 조건을 민주당이 다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이견 조율 중"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다음 주 초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예결위 여야 간사 간 협상으로 예산안 쟁점이 좁혀지면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등이 차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