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정권이 고의인지 무능인지 대규모 해킹 사건의 책임을 기업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 일동은 30일 언론에 배포한 긴급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원 일동은 "SKT, KT 등등에 이어 이번에는 모든 가정에서 이용하는 쿠팡 배달서비스의 개인정보가 모두 털렸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가상자산을 북한의 해킹 집단이 털어가는 상황이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대기업들이 돈에 눈이 멀어 정보 보안은 도외시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을 지낸 원영섭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중요한 무역 통상문제'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며 "한 나라의 사이버 보안이 뚫려버리면 전 세계의 사이버 보안 문제가 된다. 서방 국가들은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철저하지 않은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을 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법원의 책임은 분명하다. 그동안의 솜방망이 제재와 판결은 대기업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로 간주됐다"며 "당장 통신사 해킹만 해도 SKT만 4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고 통신 3사 모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과방위원 일동은 "숱한 의문에도 국가의 사이버안보 총괄 사령탑은 보이지 않는다"며 "일련의 해킹 사건에는 대부분 적성국가가 배후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휘강 교수는 지난 8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기자간담회에서 '김수키' 공작으로 드러난 통신사 해킹 공격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며 "김 교수는 '공격 패턴과 행태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아닌 중국이 해킹 그룹이거나 이들과 매우 밀접한 그룹의 소행일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권이 정부, 통신사, 넷마블, 업비트 등의 대규모 해킹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누가 왜 이런 정보를 해킹하고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정부는 언제 파악하고 있었나' '정부의 숱한 기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쿠팡은 해킹 징후를 언제 파악했고 신속한 고객 보호 대책을 검토했나' 등을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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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는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포함해 신성범·김장겸·이상휘·최수진·박정훈·박충권 의원이 과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