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배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뒤 "앞으로도 청년 세대가 우리 사회의 든든한 중심으로 성장하고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줄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좋은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한국장학재단법·학자금상환법 개정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배 의원은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학자금 대출 상환 방학제' 신설 법안은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일정 기간 조건 없이 학자금 상환을 멈추고,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차근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첫 월급 대부분을 월세와 생활비로 써야 하는 사회초년생에게 학자금 상환의무는 출발선 자체를 흔들어 놓는 큰 벽이 된다. 위기에 몰린 청년들에게 '당신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며 "저도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회사에 입사했지만 학자금 갚는데 오래 걸렸다. 청년세대가 그 한고비를 넘어 숨통을 틔우고 자산 축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런 취지에서 △ 최대 1년 동안 상환을 일시 중단하는 '상환 방학' △학자금 상환의무 소득 기준 상향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이 학자금 대출을 일부 혹은 전액 대신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법안에 함께 담았다"며 "오늘의 수상은 이러한 노력이 올바른 방향임을 확인시켜주는 따뜻한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은 청년이 성장할 시간과 여유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추진했다"며 "7만 명이 넘는 체납⋅연체 청년뿐 아니라 전체 상환 대상자 90만명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히 빚을 미루는 장치가 아니라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넓히는 제도적 안전망"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