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란의 싹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철저하고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물리적 시간의 한계 때문에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 안도 마무리할 것이다.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덜어내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성공해 노상원수첩대로 실행됐다면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그리고 저는 살해됐을 것"이라며 "사법부는 (내란에 맞서) 독립을 외쳤어야 하지만 지금은 내란 척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귀연(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재판을 보면 울화통이 치밀지 않나. 침대축구하듯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며 "내란 방해를 넘어 척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척결 의지를 보였다면 지금쯤 헌법재판소 못지않은 국민적 신뢰를 쌓았을 것"이라며 "일제 치하 땐 독립 목소리 꺼내지 못하다가 8·15광복 직후인 8월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비겁한 독립운동가와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막상 하려니까 이런저런 방해의 소음이 들린다. 그러나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3대 특검이 마무리되면 2차 종합특검도 처리해 (미진한 부분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순 없다. 미진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민주 공화국의 기강이 바로 세워진다. 민주당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12·12를 기억하는 국민들이 12·3을 막아냈지만 윤석열의 내란이 되풀이된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하다.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만큼은 용두사미 단죄로 끝나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내란세력에게 관용도 사면도 없다. 오직 준엄한 법의 단죄만 있어야 한다"며 "동시에 더 강한 민주제도와 통제장치를 마련해 내란 재발의 여지를 철저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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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한민국은 5·16, 12·12, 12·3 등 3번의 내란을 겪었고 그 상처를 기억하는 나라"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혁명, 빛의 혁명 등의 계보를 민주당이 굳건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