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당 '내란 몰이'는 실패…野 협의로 '통일교 특검' 공식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0일의 활동을 종료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대해 "'태산명동 서일필'(쥐 한 마리로 인해 일어난 겉으로 요란했던 소동)로 끝난 야당 탄압, 정치 보복 특검이었다"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마련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정권의 하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도구가 돼 맞춤형 조작 수사를 반복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주한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해 외교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결과는 참담했다"며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영장 발부율이 77%에 달했음에도 이번 정치 특검의 영장 인용률은 9건 중 3건으로 33%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 위헌정당으로 몰아 보수 정치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이재명정권의 내란몰이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며 "어려운 민생경제를 바라보면서 정국 혼란과 사회 분열을 끝내고 국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내란몰이, 야당탄압 특검을 연장해 국정 난맥상과 '명청 갈등'(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진정한 국민적 요구를 받드는 것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2특검'(2개의 통일교 의혹 특검법)과 1국조(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것"이라며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국민의힘은 두 개의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해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에는 대규모 복합 사건에 대응할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기간을 최대 150일까지 보장한다"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해 시간 끌기로 진실이 묻히는 일을 막고자 한다"고 했다.

또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불법금품 수수,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 대통령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회동과 로비, 양평 공무원 사망, 민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을 포함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가겠다. 긴밀한 조율을 거쳐 특검법을 마무리해 조만간 공식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