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24시간 필버 뚫고...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관련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설치가 골자인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대 최장 시간 기록을 갈아 치우며 홀로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했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가결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첫 주자로 나섰던 장동혁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40분부터 정확히 24시간을 채웠다. 국회의원 1명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홀로 진행한 것은 장 대표가 처음이다. 앞선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17시간12분을 기록했던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교대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를 격려했다. 필리버스터 중간중간 "힘내시라", "화이팅" 등의 발언을 통해 장 대표를 북돋웠고 장 대표는 미소로 화답했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표결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을 잠시 제지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끝마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전 11시40분에 종결동의서를 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와 함께 퇴장한 뒤 종결동의안 표결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종결동의안 표결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본회의장 바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위헌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토론이 불필요하다. 민주당도 그 위헌성에 대해선 인정할 것"이라며 "위헌성을 제거하지 못한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어 원하는 판결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첫 주자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12시21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일 이 시각 이후 종결동의안 표결이 실시된다. 해당 표결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 "사회를 맡아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 오늘(23일) 오후 11시부터 내일(24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달라"고 했다. 주 의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정회할 가능성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