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AI·재생에너지 대전환" 선언…'잠재성장률 3% 목표' 달성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AI(인공지능)와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내건 것은 지난해 경제 회복을 넘어 올해 가시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에 성큼 다가선 만큼 '잠재성장률 3% 목표' 달성에도 가까워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가 성장이 국민 모두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2026년이 성장의 대전환을 통한 국가 도약의 출발점이 되도록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은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달려있다"며 "특히 전세계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은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로까지 발전했다"고 했다.

또 "AI를 사회 전 분야의 질적 대전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재 확보, 인프라 확충, 글로벌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여기에 더해 에너지 대전환도 착실히 준비해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올 초부터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는 성장, 도약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스러운 국면 속에 탄생한 정부인 만큼 집권 첫 해인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와 민생 회복에 집중했다면 올 해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해야 할 때라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다"며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고 했다.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코스피는 연초부터 상승해 장중 사상 첫 4600대를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이날(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변화의 씨앗들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체적 성과로 만들어 가야겠다"고 했다.

다만 최근 코스피 지수가 오른 것은 반도체 등 특정 수출 기업 실적 기대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주주'들 뿐만 아니라 실제 다수 국민들의 체감 경기까지 나아지려면 결국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들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을 '임기 내' 3%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공약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인구, 글로벌 변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이에 대한 투자 등이 모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더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우리나라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020년 0.7% 역성장한 후 2021년 4.6%로 반등했고 이후 2022년 2.7%, 2023년 1.6%, 2024년 2.0%를 기록, 최근 3년간 3%를 밑돌고 있다.

앞으로의 환경도 녹록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2026년 국내 트렌드-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2026~2030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0%에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대외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의 장기화,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속, 미중 갈등 해소 지연 등과 같은 성장 하방 리스크가 다수 존재한다"며 "주요 국가전략기술 수준 대부분이 최고기술국과 적어도 1.3년 이상 벌어져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 3%대 성장 경로 복귀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되 시기별로 단계적인 경제, 사회 펀더멘털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도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함이 묻어났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 핵심 토대는 국민 모두의 성장"이라며 "이는 뉴스에만 나오는 거창한 숫자들이 아니라 5000만 국민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변화와 진전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그럴듯한 계획과 비전도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완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각 부처, 그리고 각 비서관실 보좌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정책 전반을 면밀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동반 성장도 함께 고민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방,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들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