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장관·안보실장 회동
전작권 전환·한반도 안보 논의
양국간 긴밀한 공조체제 재확인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2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정부 외교·안보 수뇌부와 연쇄회동을 하고 한국이 "모범동맹국"(model ally)임을 재차 언급했다. 양측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핵추진잠수함(SSN)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의 핵심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 장관과 조찬을 함께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지난해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외교·국방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이라며 "실무차원에서 본격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도출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콜비 차관은 "한국은 모범동맹국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미 전쟁부도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방부를 찾은 콜비 차관은 안규백 장관을 만나 전작권 전환과 한반도 안보정세 등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작권 전환 로드맵 발전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이 모범동맹국임을 다시 언급했다. 우리 정부가 국방지출을 GDP(국내총생산)의 3.5% 수준까지 증액하겠다고 약속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콜비 차관은 "한국은 부임 후 첫 해외 순방국"이라며 "모범동맹국인 대한민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회동을 통해 신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온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으며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이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콜비 차관은 위성락 안보실장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