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병도 "민생법안 90건 처리…국힘 대미투자법 처리 협조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늘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며 "국회가 법안 논의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국회 입법 처리 속도가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를 못 따라와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은 국회 존재의 이유"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과 관련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으로 이자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재정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내겠다"고 했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개정해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뿌리 뽑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와 가맹택시 부당 수수료 금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위험성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놀이시설법을 통해 무인 키즈풀 등 사각지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급식법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관세 복원 압박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며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는데 명백한 발목잡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