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은?'…靑, 45개 국민체감 정책 과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정 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게 달려 있다"며 "일상 속의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히 속도감있게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가 종료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추진할 정책들 중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민 체감정책 45개 주요 과제가 다뤄졌다.

강 대변인은 "내 삶에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국민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최우선 과제로 꼽힌 것은 전동 킥보드 안전 관리 강화였다. 또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등도 논의됐다. 또 국민 대다수가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최우선 추진과제보다 중요도가 낮은 과제로 △노쇼 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IP(지식재산권)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며 이날 회의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며 "이 대통령은 특히 보이스피싱 외 투자 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와 관련, 대포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등을 물었다. 또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IP 초고속 심사 제안과 관련해 기술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 및 투자 유치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대기 시간이 평균 20개월 내외로 매우 길다는 현실이 지적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AI와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즉각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1100여명 수준의 인력으로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주요 경제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속도가 늦어서 저로서는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을 때가 많다"며 "국정이란 것은 멋진 이상과 가치, 이념을 실현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극 네 아닌가 싶다. 좀 실효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일을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 빨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마음으로 해야될 일들을 속도감있게 해나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